부동산 용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부읽청년
2024. 11.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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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존 도로와 블록 단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물 10채 이상(또는 1만㎡ 미만)의 블록 단위로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도시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기존 도로와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업은 큰 규모의 개발을 피하면서도 노후된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히 노후 단독주택지, 연립주택지에서 활발히 추진되며, 비교적 빠르고 절차가 간소화된 정비 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목적
- 주거 환경 개선
오래된 주택과 낡은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이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 소규모 개발로 인한 신속한 추진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사업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되어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적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지역 특성 유지
기존 도로와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을 피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요건
- 사업 대상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지나 연립주택지, 또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상 구역은 대개 건축물 10채 이상 또는 면적 1만㎡ 이하의 소규모 블록 단위로 설정됩니다. -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주민 동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 내 거주민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동의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갑니다. - 조합 설립과 계획 수립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건축 설계와 시공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됩니다. - 건축 및 입주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절차가 시작되며, 정비된 주거 공간에서 주민들은 새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원 및 혜택
- 용적률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을 허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주거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및 융자 지원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융자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에 비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
장점
- 신속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이 짧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소규모 개발로 인한 유연성: 주민 간 갈등이 적고 주민 동의 절차가 용이합니다.
- 기존 지역 특성 유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사업성 제약: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사업에 따라 재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인프라 확장: 소규모 개발로 인해 도로나 공공시설의 대규모 개선은 어렵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블록 단위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시 정비 방식으로, 노후화된 주거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가로망을 보존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주민 주도형 개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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