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란?

부동산 용어

공매란?

부읽청년 2024.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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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법적 분쟁 등으로 발생한 미납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온비드(OnBid)라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공공기관의 법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매는 경매와 유사하게 자산을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주체와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가 주로 법원의 관리하에 민간 간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공적 채무 회수 목적이 크며,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공매 절차

압류 및 공매 통지
세금을 체납했거나 공공 채무가 연체된 경우, 세무 당국이나 공공기관이 해당 자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해 공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합니다.
입찰 공고 및 매각 조건 발표
공매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공고되며, 입찰 조건과 일정이 공개됩니다. 공매 대상 자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기계, 일반 동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공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비드를 통해 공매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보통 최저 입찰가 이상에서 시작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낙찰 및 대금 납부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낙찰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 및 공매 종료
대금 납부 후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면 공매가 종료됩니다. 이후 낙찰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공매의 주요 특징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신뢰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공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공적 목적이 크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집니다.
낙찰가가 저렴할 가능성
공매 자산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저 입찰가가 정해지며, 일반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므로, 법원의 경매와 비교했을 때 소유권 이전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주체: 경매는 주로 법원이 주관하고,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관합니다.
목적: 경매는 민간 채무 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등 공공채권 회수를 위해 진행됩니다.
대상 자산: 공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 등 다양한 동산도 포함됩니다.

공매 참여 시 유의 사항

권리 관계 확인
공매로 나온 자산은 기존 채무나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임차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매 자산의 상태 확인
온비드와 같은 공매 사이트에서는 자산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제공되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현장을 방문해 물리적 상태와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 후 의무 부담
공매 자산을 낙찰받은 후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유지 관리 비용, 세금, 공과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공적 채무 회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매를 통해 다양한 자산을 일반 시장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권리 관계나 자산 상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매에 참여할 때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피하고, 투자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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