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이란?

권리산정일이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과 권리가 결정되며, 이후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리산정일은 주로 투기 방지와 권리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산정일의 주요 목적


1. 조합원 자격 확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므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2. 투기 방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일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3. 권리 관계의 명확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권리산정일을 설정해 놓으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의 설정 및 절차


1. 권리산정일 지정

정비사업 조합(또는 준비위원회)은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조합원 권리를 산정하기 위해 권리산정일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일 등이 권리산정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고 및 고시

권리산정일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고 및 고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날짜와 조합원 자격 요건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3. 권리 조사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와 조합원 자격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외에도 점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 매매


1. 조합원 자격의 제한

권리산정일 이후 해당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분양권을 받을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증여, 상속 등).

2. 실거주 목적인 매입 가능

권리산정일 이후에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은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으므로 분양권이나 이주비 혜택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산정일의 중요성

• 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과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쟁을 줄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투기 억제: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사업 참여자의 권리 보호: 권리산정일을 통해 사업 초기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참여자들과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권리산정일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권리 확정을 위한 기준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지려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산정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정비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방지와 권리 관계의 명확화라는 측면에서 권리산정일은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