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존 도로와 블록 단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물 10채 이상(또는 1만㎡ 미만)의 블록 단위로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도시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기존 도로와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업은 큰 규모의 개발을 피하면서도 노후된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히 노후 단독주택지, 연립주택지에서 활발히 추진되며, 비교적 빠르고 절차가 간소화된 정비 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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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목적

 

 

1. 주거 환경 개선
   오래된 주택과 낡은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이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2. 소규모 개발로 인한 신속한 추진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사업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되어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적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3. 지역 특성 유지
   기존 도로와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을 피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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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요건

 

1. 사업 대상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지나 연립주택지, 또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상 구역은 대개 건축물 10채 이상 또는 면적 1만㎡ 이하의 소규모 블록 단위로 설정됩니다.
2.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주민 동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 내 거주민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동의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갑니다.
3. 조합 설립과 계획 수립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건축 설계와 시공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됩니다.
4. 건축 및 입주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절차가 시작되며, 정비된 주거 공간에서 주민들은 새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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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원 및 혜택

 

 

1. 용적률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을 허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주거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세금 감면 및 융자 지원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융자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3.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에 비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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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

 

 

장점

• 신속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이 짧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소규모 개발로 인한 유연성: 주민 간 갈등이 적고 주민 동의 절차가 용이합니다.
• 기존 지역 특성 유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사업성 제약: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사업에 따라 재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인프라 확장: 소규모 개발로 인해 도로나 공공시설의 대규모 개선은 어렵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블록 단위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시 정비 방식으로, 노후화된 주거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가로망을 보존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주민 주도형 개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