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정식 명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주거 문제 해결과 임대 시장의 균형 잡힌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등록제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인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신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된 임대인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주택을 장기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과거에는 단기임대(4년)와 장기임대(8년) 유형이 있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현재는 장기임대(8년 이상)만 허용됩니다. 2. 임차인 보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