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의 모든 것

재건축에서 도로 인접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건축 추진 과정과 완공 후의 가치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준 충족  재건축 허용 기준: 도로와의 인접성은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일정 폭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야 재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요건: 도로 폭(보통 4m 이상 요구)이 재건축 허가의 중요한 조건이 되며, 진입도로가 부족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2. 안전성과 접근성  긴급 차량 접근성: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 편의: 재건축 후 단지로의 차량 진입, 배달 서비스, 대중교통 접근성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사..

수권소위란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식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수권소위원회)**입니다.    수권소위의 주요 역할 예산안 심의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조정합니다.각 부처의 예산 요청이 적정한지, 국가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지 분석.결산 심사전년도에 집행된 국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여 결산안을 심의합니다.예산 조정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조율하며, 최종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중요 예산안의 협의특정 예산안이 국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  수권소위의 구성국회의원 중 일부가 선출되어 수권소위원회에 소속됩니다.소위원회는 보통 각 당의 비율에 따..

예비시행자란   도시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관리를 임시로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주로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이전에 활동하며, 사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비시행자의 역할  사업 초기 준비정비구역의 지정, 타당성 조사,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 방향성을 설정합니다.조합 설립 지원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설명회 개최, 행정 절차 준비 등을 수행합니다.토지 등 소유자 의견 수렴사업에 대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동의를 이끌어냅니다.행정 업무 수행정비구역 지정 신청, 건축계획안 준비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사업 타당성 검토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제도의 주요 내용 1. 대상: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초과 이익 산정 방식:초과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여기서 초과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부과율:초과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초과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도입 배경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연면적(延面積)이란 건물의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건물의 설계, 건축 허가, 세금 부과, 용적률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연면적 계산 방법 • 건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벽, 기둥, 계단 등의 구조물까지 포함되며, 건물 외곽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연면적에 포함되는 면적 • 거주 공간(방, 거실, 주방 등) •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등) • 부속 공간(창고, 기계실, 지하실 등)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 • 옥상이나 테라스(개방된 공간) • 지붕 밑 창고(높이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 발코니(확장되지 않은 경우)연면적의 활용 1. 건축..

건축물에서 토지면적이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땅)의 총 면적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 세워진 부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로, 건축법 및 부동산 관련 법규에서 사용됩니다. 대지면적이라고도 불리며,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토지면적의 주요 특징 1. 소유권 기준• 건물이 세워진 토지 전체를 포함하며, 소유권이 명확하게 등록된 면적입니다.•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합니다. 2. 대지의 경계• 해당 토지가 실제로 경계석, 펜스,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측정합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사용 범위 내의 면적만 인정됩니다. 3. 건축 제한 관련• 토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건폐율: 건축물의 1층 면..

대환 대출이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출의 이자율, 조건, 상환기간 등을 더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여러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대환 대출의 주요 목적 이자 절감기존 대출의 금리가 높은 경우,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대출 통합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상환기간 조정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이거나 상환 계획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조건 변경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일반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 하나로, 상업 활동과 업무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과 업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설정되며, 일부 주거와 문화시설, 공공시설도 허용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의 특징  1. 상업 활동 중심• 일반상업지역은 상가, 쇼핑몰, 음식점, 금융기관, 업무용 빌딩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상업 활동이 주요 기능입니다. 2. 혼합 용도 허용• 상업 활동 외에도 주거,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호텔 등의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허용됩니다.  3. 건축물 밀도 및 규모•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 최대 **1300%**까지 가능.• 건폐율(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 비율): **90%**..

탁감가란 물건의 가치나 금액을 낮춰 평가하거나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동산, 경매, 채권 회수, 자산 평가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며, 법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때 적용됩니다. “탁감”은 “깎아서 줄인다”는 의미로, 원래의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감액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탁감가의 활용 사례  1. 부동산 경매• 경매 물건이 최초 감정가에서 여러 번 유찰될 경우, 감정가를 낮춰 재경매를 진행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액이 탁감가입니다.• 예: 감정가 1억 원의 부동산이 두 번 유찰되어 7,000만 원으로 낮아진 경우, 이 7,000만 원이 탁감가로 간주됩니다. 2. 채권 회수•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나 담보물의 가치 하락을 반영해..

집단대출은 아파트나 대규모 주택단지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제공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건설사)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분양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통일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집단대출의 주요 유형  중도금 대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할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보통 분양 계약자가 건설사와 약정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하거나, 건설사가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이 많습니다.이주비 대출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대출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거나 이주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잔금 대출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