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의 모든 것

경매에서 각하란,  경매 절차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신청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경매 신청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더 이상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경매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보완된 자료를 준비해 재신청하거나, 다른 법적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경매에서 각하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   신청서의 요건 불충족경매 신청서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빠져 있거나 문서가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경매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채권 확정 요건 ..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 경매 가능성 등에 대해 불안한 경우 유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 전..

공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법적 분쟁 등으로 발생한 미납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온비드(OnBid)라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공공기관의 법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매는 경매와 유사하게 자산을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주체와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가 주로 법원의 관리하에 민간 간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공적 채무 회수 목적이 크며,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공매 절차  압류..

소액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인가?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을 임차(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규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소액임차보증금의 보호 요건  소액임차보증금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은..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반환된 전세 보증금에 대해 월세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는 반환받은 보증금에 비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예를 들어 전월세전환율이 5%일 때,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월세를 계산하려면: 월세 = (5천만 원 × 5%) ÷ 12개월 = 약 20만 원 이렇게 반환받은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월세가 결정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며, 시중 금리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의 장단점  장점세입자: 월세 부담을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추어 필요한 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존 도로와 블록 단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물 10채 이상(또는 1만㎡ 미만)의 블록 단위로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도시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기존 도로와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업은 큰 규모의 개발을 피하면서도 노후된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히 노후 단독주택지, 연립주택지에서 활발히 추진되며, 비교적 빠르고 절차가 간소화된 정비 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목적  주거 환경 개..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공시지가는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산정·발표하는 표준적인 땅값을 말합니다. 즉, 국가가 정한 토지의 기준 가격으로, 주로 세금 부과, 토지 관련 공공정책,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위치, 용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시되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공시지가라는 용어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1. 공시지가의 종류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공시지가:의미: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주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대표적인 토지)에 대해 산정한 공시지가입니다.용도: 표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노후화된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성화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지구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상업, 공공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도시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 목적 도시 노후화 방지 및 주거 환경 개선도시 내 오래되고 불량한 건축물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이나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생활 ..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힘을 빌려 경매에 부쳐 채무 변제를 위해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채무를 회수하게 됩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동산이 대상이 되며, 강제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강제경매의 주요 절차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채권을 확보하고 강제집행권원을 얻은 후,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권원이란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서 등 법적으로 유효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를 의..

전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강화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 등)이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실거주 증빙 필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